- - 불법 인쇄물 주문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당사 출고팀에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. 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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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규정 및 처벌내용
제2조(정의)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3. "청소년유해매체물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
제8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/결정)
-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·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각 심의기관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7조(판매금지등)
-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,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20조(광고선전제한)
-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, 입간판, 벽보, 전단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·부착·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
- 2.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
- 3.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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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-34
-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『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』를 "청소년유해매체물"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일련번호 2010 - 8361 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내용 - -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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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- -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
- 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, 입간판, 전단, 벽보,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
- (단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(5)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, 입간판 광고 제외)
- - 각종 매체물에 수록·게재·전시,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
- - 사무실·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
광고주 불문 제작자 불문 제작년월일 불문 결정기관 청소년보호 위원회 결정년월일 2010. 11.16 효력발생일 2010. 12. 9 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