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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인쇄물 제작불가안내

불법인쇄물에 대한 대응

  • - 불법 인쇄물 주문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당사 출고팀에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. 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불법 인쇄물 견적외뢰 및 접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- 위의 내용 외,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  • 관련규정 및 처벌내용

    제2조(정의)

    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3. "청소년유해매체물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가.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

    제8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/결정)

    •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·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각 심의기관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제17조(판매금지등)

    •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,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제20조(광고선전제한)

    •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, 입간판, 벽보, 전단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·부착·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• 1.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
      • 2.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
      • 3.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
  •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-34
    •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『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』를 "청소년유해매체물"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   일련번호 2010 - 8361
    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    내용
    • -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    • 1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고용된 자와 이용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)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화상채팅방 등
    • 2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 간에 입맞춤(키스)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) 키스방, 유리방, 이미지클럽, 전립선 맛사지 등
    • 3.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
    • -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키스방,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    • -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 등 광고
    • -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(장소선택 후 연락, 24시간 출장가능 등)와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    • -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    유형
    • -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
    • 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, 입간판, 전단, 벽보,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
    •   (단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(5)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, 입간판 광고 제외)
    • - 각종 매체물에 수록·게재·전시,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
    • - 사무실·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
    광고주 불문
    제작자 불문
    제작년월일 불문
    결정기관 청소년보호 위원회
    결정년월일 2010. 11.16
    효력발생일 2010. 12. 9
    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

접수불가 인쇄물의 유형

  • - 립카페, 불법안마, 안마시술소, 키스방, 휴게텔, 화상대화방,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
  • - 홀덤(카지노카페), 비트코인, 리얼돌체험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신종 업체
  • -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
  • - 여성 또는 남성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
  • -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
    • 유해인쇄물01
  • -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,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(남성전용, 여성전용, 24시간 출장, 다방 24시간 배달,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등)
  • - 여성접객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
  • -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
  • -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
    • 유해인쇄물02

접수가능 인쇄물의 유형

  • -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이 없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유해인쇄물03
  • - 전통마사지, 일반테라피 등 건전업소의 경우 인쇄물 내에 서비스 내용 및 관리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 (예시 : 발마사지 30,000원 / 피부관리서비스 50,000원)
  • -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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